반응형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금지, 정책대출 축소, 전입 의무 강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됩니다.
2025년 가계부채 대책 발표! 대출 규제 대폭 강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어제인 6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엄청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계대출이 급증했을까?
-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주택 거래 폭증
- 금리 인하 기대감 → 대출 수요 증가
- 수도권 부동산 과열 현상
실제 수치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 4월부터 대출 증가폭 급등
- 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
- 주택담보대출만 5.6조 원 증가
핵심 대책 ①: 가계대출 총량 확 줄인다!
자체대출 총량목표 반토막
-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제한
- 전 금융회사 7월부터 즉시 적용
정책대출도 25% 감축
-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예외 없이 삭감
- 실수요자 중심 선별 지원 체계 강화
핵심 대책 ②: 다주택자 대출 완전 차단!
- 2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전면 금지 (LTV = 0%)
- 1주택자: 기존 집 처분 전엔 추가 대출 불가
- 처분 조건부: 6개월 내 매도 조건 시에만 대출 허용
생활비 목적 대출도 제한
-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 주담대 생활비 한도 1억 원 제한
- 다주택자: 생활비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핵심 대책 ③: 대출 조건 전면 강화
- 주담대 한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 → 6억 원 상한
- 대출 만기: 최대 30년 이내로 단축
-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핵심 대책 ④: 진짜 실수요자만 대출 가능
전입 의무 대폭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구매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예외 없음
생애최초 혜택 축소
- LTV 80% → 70% 축소
- 전입 의무 추가: 6개월 이내
- 정책대출 대상도 동일 적용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전면 금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금지되어 갭투자 차단 효과 강화
핵심 대책 ⑤: 정책대출 한도 대폭 축소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 일반: 2.5억 → 2억
- 생애최초: 3억 → 2.4억
- 신혼 등: 4억 → 3.2억
- 신생아: 5억 → 4억
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 청년: 2억 → 1.5억
- 신혼 등: 수도권 3억 → 2.5억, 지방 2억 → 1.6억
- 신생아: 3억 → 2.4억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대부분 조치: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 전세보증비율 강화: 7월 21일부터 90% → 80%
경과규정 (기존 계약자 보호)
- 6월 27일 이전 주택매매/전세계약 체결자
- 이미 대출신청 접수된 경우
금융당국 입장: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 관리”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발언: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필요 시 LTV 추가 강화, DSR 확대, 추가 조치 즉시 시행하겠다.”
마무리: 부동산 시장의 게임체인저!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 대출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핵심 정리:
- ✅ 다주택자 대출 완전 차단 (LTV 0%)
- ✅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 ✅ 전입 의무 강화 → 실거주자만 대출 가능
- ✅ 생애최초·정책대출 한도 축소
- ✅ 갭투자용 전세대출 금지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정책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